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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새만금 신항만이다 (하) 향후 남은 과제는?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 등 감안 부두시설 규모 확대 필요
재정사업 전환해 물류인프라 조기 구축해 글로벌 기업 유치 기반 마련해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 중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준설매립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며, 부두시설과 부지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상 접안부두시설은 컨테이너부두(3만톤급) 2선석, 잡화부두(2만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2만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8만톤급) 1선석 등 총 18선석이며, 부지조성은 총 308만㎡다. 이중 1단계(2011~2023년) 사업으로 부두시설 4선석과 부지 118만㎡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민자사업인 부두시설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추세로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하다. 신항만의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기존 2만~3만톤급인 화물부두를 5만~10만톤급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부두시설 규모가 확대되면 선박 대형화 등 해운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아시아 역내 선박뿐만 아니라 원양항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물류경쟁력을 확보, 신항만의 효용도가 높아지고,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인 부두시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만 만들어놓고,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항만 개발이 장기간 표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내부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의 1단계 사업은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부두시설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신항만이 적기에 완공돼 새만금 활성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항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이뤄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신항만이 적기에 개발되면 산업, 주거, 관광 등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클러스터가 구축돼 항만 중심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에 긍정적이다.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안)’에 부구시설 규모 5만톤급 이상과 재정사업 전환을 반영, 오는 4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사업 전환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재부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

신항만은 공항·철도와 함께 새만금의 물류체계를 완성 짓는 필수 기반시설로 부두시설 규모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신항만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부지조성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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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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