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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어떻게 변경되나?

부두 규모 확대했지만…선석 축소·사업기간 연장
2단계 사업에도 영향…신항만 전체 사업 축소 우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접안부두시설은 2선석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기본계획 대로라면 1단계 사업의 기간은 2023년까지며, 접안부두시설은 4선석이 건설돼야 한다.

해수부가 새만금 신항만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지역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접안부두시설의 규모 확대로 계획돼 있던 선석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신항만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목소리도 높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186억 원(국비 1조 4806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미래 수요를 대비한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항만 개발 사업은 총 2단계(1단계 2011~2023년, 2단계 2021~2030년)로 나눠 진행되며, 진입도로, 준설매립, 접안부두시설 18선석, 방파제 3.5㎞, 호안 15.3㎞, 부지조성 308만㎡ 등을 건설한다.

당초 기본계획 상 1단계 사업은 2023년까지 방파제 3.1㎞, 호안 7.3㎞, 접안부두시설 4선석, 부지조성 118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중 방파제와 호안 등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며, 부두시설과 부지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유치 난항으로 사업 계획기간 내 준공이 어려워지자 전북도는 세계적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안)’에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기간 연장과 선석 수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인데다 장기적으로 신항만 전체 사업 축소도 우려된다..

부두시설 규모가 5만톤급으로 확대되면, 규모 확대에 따른 선석 당 접안시설의 연장을 확장해야하기 때문에 선석 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2단계 사업(14선석)에서도 부두시설 규모가 5만톤급으로 확대되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총 18선석)은 최대 10~11선석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 18선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방파제(총 3.5㎞)를 늘리고, 장내부지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관건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항에 20여개의 2~3만톤급 선석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에 2~3만톤급은 의미가 없다”면서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와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5만톤급 이상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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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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